「테러와의 전쟁」을 통해서 본 세계화와 테러리즘 －아프가니스탄 내 테러리즘을 중심으로－ 송봉호* sbh－[email protected] <要旨> 対テロ戦争は、人類歴史上、冷戦時代の巨大な理念的対立と葛藤というスローガンよりも、国際社会をなおさら閉鎖化しつつある。それとともに、アメリカのように自国や自国民の中心主義に転向させる雰囲気さえ助成している。これによって、地域的、人種的、宗教的な差別を正当化する結果をもたらしている。特に、反テロ法のような保安法は人間の自由権と人権侵害という深刻な人権問題も惹起している。このような状況のなかで、アメリカを中心に動かされている国際社会は対テロ戦争の以後アメリカの一方的な視覚から離れ、イスラム圏の立場から対テロ戦争を見直そうとする傾向も発生している。このことはイスラムに対する理解と関心を拡散させることだけではなく、最近の研究動向からはイスラムの抵抗勢力のテロリズムについて新しく評価しようとする研究の増加からも理解できる。にもかかわらず、アメリカと西欧は対テロ戦争を続けて推進するため、追加派兵と支援を国際社会に要求している。こうした対テロ戦争の正当性や当為性が国際的な問題になっている状況に基づき、本研究では、対テロ戦争と反テロ法が国際社会に及ぼす影響を批判的な観点からとらえようとした。そのため、まず、世界化という理想のなかで公安政局化されている国際社会の実態を分析し、そして新しく登場しているe-テロリズムを通して、変化を迎えている21世紀型のサイバーテロリズムについて考察した。最後に、対テロ戦争の以後、新テロリズムによって一番大きな被害を受けているアフガンのテロと拉致事件を年度別に分析することによって西欧とイスラムの関係を把握した。主題語：테러와의 전쟁(war with terrorism), 세계화(globalization), 일본의 반테러법(anti-terrorism act of Japan), ｅ－테러리즘(e-terrorism), 아프가니스탄과 일본(Afghanistan and Japan) 들어가며1) 21세기 세계화 속에서의 국제사회는「테러와의　전쟁」이 산출한 뉴테러리즘에 의해 공포 와 불안의 시대, 안보와 차별의 시대로 점철되어가고 있다. 9.11테러의 핵심세력으로 낙인　* 관서학원대학 박사과정 212 日本近代學硏究……第 22 輯 된 아프간 탈레반 세력에 대한 보복과 미국의 정의 구현이라는 미명아래 시작된｢ 테러와의 전쟁｣ 은 테러리즘에 불을 붙였고, 그 형태를 변화시킴으로서 무차별적 테러에 의한 대량살상의 공포를 초래했다. 특히 특정대상을 중심으로 행해지던 테러리즘이 불특정대상으로 한 무차별 적 테러리즘으로 전환되면서 범지구적인 위기를 초래시켰다. 또한 어디서나 누구나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무차별적 테러리즘의 공포와 불안은 뉴테러리즘 대 반테러법이라는 구도 로 세계 각국에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세계는 폐쇄화되어 갔다. 그리고 적국 내에서 조심스럽 고 음밀하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발생하던 테러리즘이 이슬람권 내의 테러리즘으로 집중되 어 갔고, 내외국의 민간인들이 전쟁의 불가피한 희생자처럼 테러리즘의 대상이 되었다. 무엇보다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뉴테러리즘에 대한 공포 조성은 국제사회에서 이슬람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와 인종차별이라는 인권문제를 공공연히 산출했을 뿐만 아니 라, ｢ 테러와의 전쟁｣ 의 정당성과 동맹국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계의 평화 유지와 공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제적 사명처럼 점철시켜갔다. 더군다나 서구의 이슬람에 대한 정책적, 종교적, 인종적 비난행위는 반미 이슬람 세력에 의한 테러리즘에 불을 붙였고, 한 해 수 천 명에 달하는 민간인의 희생과 더불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에 의한 피해는 이슬람인의 삶을 더욱 빈곤하고 피폐하게 만들었다. 특히 9.11테러의 주범으로 주목되어 7년간의 테러와의 전쟁 으로 수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아프간은, 반미 이슬람 세력에 의한 테러형 전쟁행위로 인해 2008년 한 해 2000천 여 명에 달하는 민간인들이 희생되었다. 또한 아프간의 구호와 재건을 위해 파견된 비정부단체 소속 외국인들과 아프간인 협조자들이 테러와 납치의 대상이 되어 희생되어 감으로서 세간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토대로, 본 연구는 우선 안보법과 관련된 반테러법을 중심으로 각 국의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와 법률 등을 파악함으로서 공안정국화 되어가는 국제사회의 실태와 인권문제를 간략히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국제사회의 위협이 되고 있는 무차별적 테러리즘과 더불어, 인터넷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e-테러리즘의 실태와 그 기능 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각 국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응 정책도 함께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테러와의 전쟁 이후, 서구와 이슬람 간의 이해갈등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뉴테러리 즘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1세기 테러와의 전쟁과 뉴테러리즘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아프간 내 테러리즘을 중점으로 분석할 것이다. 특히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의 아프간 내 테러와 납치사건을 년도 별로 분석함으로서, 그 과정 속에서 들어나 는 아프간 내 테러리즘의 변화를 고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