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の障害者運動と家族 - arsvi.com:立命館

일본 장애인운동과 가족
리츠메이칸대학
키누가사종합연구기구 박사후연구원
호리 도모히사(堀 智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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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표의 목적
일본 장애인운동에서 가족의 위치
구체적으로는
 대부분의 가족회는 언제 만들어 졌는가?
 어떠한 운동을 해왔는가?
 장애인정책과 가족회 운동의 관계성은?
 장애인 본인은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과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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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경제성장기(1960년대)
1945년:제2차세계대전에서 패전→빈곤과 혼란
1956년:「이미 전후(戦後)가 아니다」(경제백서)
(국민총생산(GNP)이 전쟁전의 수준을
넘어서다)
1968년:국민총생산(GNP)이 세계2위에
1973년:오일쇼크(저경제성장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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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법제도의 확립
국가가 부유해지다
복지예산의 자연팽창
복지육법六法체제의 완성
(생활보호법(1946)、아동복지법(1947)、신체장애인복지법
(1949) + 지적장애인복지법(1960)、노인복지법(1963)、
모자복지법(1964))
장애인복지의 대상과 목적의 변화
경증장애인:직업갱생
중증장애인:보호
4
가족회의 설립
1960년대 수많은 가족회가 설립
전국지체부자유아 부모의 모임(1961)、
전국중증심신장애아(인)을 지키는 모임
(1964)、살리드마이드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부모의 모임(1964)、
전국정신장애인가족연합회(1965)、
전국스몬의 모임(1967)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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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수용의 확충
중증장애인의 「생활의 장」으로서의 시설
일생을 그곳에서 살아가는 콜로니
설치계획
(국민의 생활복지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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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아 부모들의 운동
1964년:전국중증심신장애아(인)을 지키는
모임 설립
중증아란:중증의 지적장애와 중증의
지체부자유를 동시에 가진 중복장애아(인)
부모의 사후에 대한 불안:가족이 활동보조(介
護)를 하는 것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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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설에 대한 비판



장애인 본인(푸른잔디회등)에 의한
시설비판
부모와 아이(장애인 본인)의 이해는
일치하지 않는다.
「전제적시설(全制的施設)」(Goffman 1961)
로서의 성격(생활 구석 구석까지 직원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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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가족


억압적인 공간으로서의
가족(ex.장애아살해사건 등)
가족을 나와 지역에서 생활
(자립생활운동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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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생활하기

지금까지도 장애인의 활동보조는 가족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특히 여성에게 부담이 집중)
사카이 미와(酒井美和)、포스터발표 「ALS환자의 젠더와 인공호흡기의
선택에 관해」
하세가와 유이(長谷川唯)、포스터발표 「지역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의
제도적 과제――독거ALS환자의 생활지원활동을 통해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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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이후、자립생활운동의 성과로서,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의 공적 활동보조가 실현
의료나 복지、커뮤니케이션기기 등, 다양한 제도나
수단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안효숙, 포스터발표「일본 ALS환자의 의사전달방법에 대해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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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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