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애인운동과 가족 리츠메이칸대학 키누가사종합연구기구 박사후연구원 호리 도모히사(堀 智久) 1 본 발표의 목적 일본 장애인운동에서 가족의 위치 구체적으로는 대부분의 가족회는 언제 만들어 졌는가? 어떠한 운동을 해왔는가? 장애인정책과 가족회 운동의 관계성은? 장애인 본인은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운동과의 관계는? 2 고도 경제성장기(1960년대) 1945년:제2차세계대전에서 패전→빈곤과 혼란 1956년:「이미 전후(戦後)가 아니다」(경제백서) (국민총생산(GNP)이 전쟁전의 수준을 넘어서다) 1968년:국민총생산(GNP)이 세계2위에 1973년:오일쇼크(저경제성장기로) 3 복지법제도의 확립 국가가 부유해지다 복지예산의 자연팽창 복지육법六法체제의 완성 (생활보호법(1946)、아동복지법(1947)、신체장애인복지법 (1949) + 지적장애인복지법(1960)、노인복지법(1963)、 모자복지법(1964)) 장애인복지의 대상과 목적의 변화 경증장애인:직업갱생 중증장애인:보호 4 가족회의 설립 1960년대 수많은 가족회가 설립 전국지체부자유아 부모의 모임(1961)、 전국중증심신장애아(인)을 지키는 모임 (1964)、살리드마이드 아이들의 미래를 여는 부모의 모임(1964)、 전국정신장애인가족연합회(1965)、 전국스몬의 모임(1967)등 다수 5 시설수용의 확충 중증장애인의 「생활의 장」으로서의 시설 일생을 그곳에서 살아가는 콜로니 설치계획 (국민의 생활복지전체의 수준을 끌어올림) 6 중증아 부모들의 운동 1964년:전국중증심신장애아(인)을 지키는 모임 설립 중증아란:중증의 지적장애와 중증의 지체부자유를 동시에 가진 중복장애아(인) 부모의 사후에 대한 불안:가족이 활동보조(介 護)를 하는 것은 당연 7 수용시설에 대한 비판 장애인 본인(푸른잔디회등)에 의한 시설비판 부모와 아이(장애인 본인)의 이해는 일치하지 않는다. 「전제적시설(全制的施設)」(Goffman 1961) 로서의 성격(생활 구석 구석까지 직원이 관리) 8 탈가족 억압적인 공간으로서의 가족(ex.장애아살해사건 등) 가족을 나와 지역에서 생활 (자립생활운동의 시작) 9 지역에서 생활하기 지금까지도 장애인의 활동보조는 가족이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특히 여성에게 부담이 집중) 사카이 미와(酒井美和)、포스터발표 「ALS환자의 젠더와 인공호흡기의 선택에 관해」 하세가와 유이(長谷川唯)、포스터발표 「지역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의 제도적 과제――독거ALS환자의 생활지원활동을 통해서」 참조 1990년대이후、자립생활운동의 성과로서,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의 공적 활동보조가 실현 의료나 복지、커뮤니케이션기기 등, 다양한 제도나 수단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안효숙, 포스터발표「일본 ALS환자의 의사전달방법에 대해서」참조 10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
© Copyright 2024 ExpyDoc